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입법례와 우리나라 등기제도 비교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영미법을 중심으로)

2.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1.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2-2.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부동산등기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물권관계를 일반거래에 있어서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김은진, 「부동산등기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76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각국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하에 발달․성립하여 왔다. 부동산등기제도는 12세기경에 게르만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변동을 토지장부에 기입하는 관행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시초가 된 것이다.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01
그리고 각국의 입법례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독일의 등기제도이며, 독일보다는 좀 늦게 성립하였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프랑스 제도이다. 또한 영미에서는 가장 완비된 등기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는 "토렌스 제도"와 이와는 다른 형태의 레코딩 시스템 등이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선진 각국의 부동산 등기제도와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를 비교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등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입법례와 우리나라 등기제도 비교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영미법을 중심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는 독일, 스위스, 토렌스제도, 우리나라 등이다. 반면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성립하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는 프랑스, 일본 등이다. 형식주의를 취하는 나라로 독일은 등기원인을 물권행위로 이해되고, 물권행위는 독자성․무인성이 인정된다. 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법무자료 제190집, 1995

참고 자료

박홍기,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