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선거제도 비교

등록일 2002.06.01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영국 선거
1. 영국의 선거제도의 변천 상황
1) 의회제도의 발달
2. 선거제도의 개혁
1) 1832년의 선거법 개정
2) 차티스트(Chatist)운동
3) 1883년 이후 선거법 개정
3. 현행 하원의원 선거제도
1) 의원 정수 및 임기
2) 선거관리 기관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선거구
5) 선거일정
6) 선거인명부
7) 후보자
8) 선거비용
9) 투표
10) 개표
11) 당선인 결정
12) 선거에 관한 쟁송
13) 선거범죄와 벌칙

Ⅲ.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2. 선거절차
1) 대통령후보자 지명제도
2) 대통령본선제도
3) 현행의 대통령본선거제도
3.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1) 자금의 조달 방법

Ⅳ.미국의 국회의원제도
1. 선거제도의 발전사
2. 하원의원 선거
1)선거권 및 피선거권
2)선거구 및 선거운동방법
3)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3. 상원의원 선거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선거구,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일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대의제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국민의사의 집약적 표현으로 인식된다. 국민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거는 선거제도라는 기술적 과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국민의사로 표현되고 집약된다. 그러나 선거구나 당선자결정방법 등 선거제도의 내용에 따라서는 투표한 선거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의회내의 세력판도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정치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변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간의 협상의 산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산물인 선거제도 하에서는 적어도 전 국민을 정당히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선출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헌법적 규정으로서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선거의 4대원칙은 민주정치사상의 하나이지만 그 선거제도가 정치적 타협인 경우에는 공정한 대표성의 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가운데 어느 것이 대의정치 운용상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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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통합선거법과 관련하여】석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1995.

홍기택【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석사: 인하대 행정대학원, 1997.

김상선【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박사: 조선대 대학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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