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출자총액제한제도

등록일 2002.06.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출자 총액 제한 제도
-폐지와 재도입 배경
-출자총액제한 제도 실시 기간중 30대 대규모 기업의 출자비율(1987-2001)
-출자 총액 규제의 찬반 양론
-출자총액제한 찬성
-출자총액제한 반대
-총액 출자법에 비춰 정부, 기업의 역할

본문내용

■출자 총액 제한 제도
●정의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를 제외한다.) 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하 금액(이하“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법 제 10조
예외인정사항)
유상증자, 담보권실행, SOC, 기업구조조정,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관련 출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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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이형규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이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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