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4C) 양원제와 단원제를 비교하시오00.

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4C) 양원제와 단원제를 비교하시오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단원제의 의미와 개헌논의
1) 단원제의 의미
2) 한국의 단원제
3) 단원제하의 개헌 논의
2. 양원제의 유형과 형태
1) 양원제의 유형
2) 양원제도입의 필요성
3) 양원제의 형태
4) 양원제는 효과
5) 한국에 양원제를 도입해야 되나?
3. 단원제 국회와 양원제 국회의 차이점
1) 국회의 구성
2) 양원제 국회의 장단점
(1) 양원제 국회의 장점
(2) 양원제 국회의 단점
① 국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3) 단원제 국회의 장단점
(1) 단원제 국회의 장점
(2) 단원제 국회의 단점
4) 단원제와 양원제의 비교
1) 단원제
2) 양원제
4. 양원제의 한계와 단원제로의 전환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회는 국민을 대표의결기관으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발달되어 온 것이나, J.J.루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일반의사는 국회에서 입법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회는 하나 또는 둘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데, 전자를 단원제(單院制)라 하고 후자를 양원제(兩院制)라 한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요 입법기관이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구 1천만이상의 선진국가중에서 단원제하는 나라는 없다. G7, G10 국가중에서 단원제하는 나라 없다. 중국이 예외 이지만 사회주의 국가다. G12중에 단원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 유일하다.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은 부패지수 높고, 권위적이며, 인권에 문제 있고, 국가경쟁력이 국력에 못 미치며,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한국이 중국보단 여러 면에서 우위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다. 이에 따른 상하 양원제`도입의 필요성을 제기 되고 있다. 인구에 비해 의원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비례대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개헌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례대표 숫자만큼 상원을 두는게 어떨까 싶다. 하원에서는 파이팅 넘치게 법안을 갖고 다투고 이 중 해결 안 되는 법안은 상원에서 노련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국회 양원제 실시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가치를 완성시켜 그 효과를 사회 내에 환류 시키는 것이다.
국회양원제는 국회만 50%차지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고쳐 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일을 처리함으로써 권위주의적 문화를 해결할 수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 업무에만 치중할 수 있어 역할이 분명해지며, 사법부도 이전보다 훨씬 독립적인 체제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파급효과가 사회 내에 확산되어 단시일 내에 민주적인 사회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통치의 기본구조로서 양원제와 단원제를 비교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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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태유 외 16인 지음, 21세기 인간과 공학, 고려원미디어,1995.
3.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 구상, 풀빛, 1993.
4.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3.
5. 장기표, 지구촌시대 민족발전전략, 백산서당, 1995.
6.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1993.
7.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