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분류(7page)

등록일 2002.06.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권리의 분류에 대한 글입니다.
레포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교수님이 수업자료로 사용하신다고 하여
후배들 수업관련물로 사용되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2. 사권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2)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3) 권리의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4) 공권의 이전성에 의한 분류
(5) 권리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
(6) 채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 분류
(7) 권리의 성립요건의 실현도를 표준으로 한 분류

3. 사회권

본문내용

1.공권(公權)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그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어느 한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공법을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누듯이 공권도 국내법상의 공권과 국제법상의 공권으로 나눈다.
(1) 국내법상의 공권
국법상의 공권이라고도 하며, 국가 공공단체 및 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갖는 권리 특히 통치관계에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곧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인 공권이 한 국가 안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수권된자(지배권자)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국가적 공권과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즉 지배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인 공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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