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의 효과(판례번호, 조문 기재)

소개글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번호를 넣고 관련조문도 명시하였습니다. 바쁘실때 요약레포트나 서술시험대비로 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ㅎ

목차

消滅時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Ⅰ. 문제의 소재

Ⅱ. 학설
1. 절대적 소멸설
2. 상대적 소멸설

Ⅲ. 판례 (65다2445, 79다1863)

Ⅳ.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차이
1. 법원의 직권조사의 고려 여부
1)절대적 소멸설
2)상대적 소멸설
2. 소멸시효 완성 후의 변제
1)절대적 소멸설 (742,744조)
2)상대적 소멸설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절대적 소멸설
2)상대적 소멸설
3) 판례의 태도
가. 포기의 인정 (2001다3580)
나. 포기의 불인정 (86다카2107)

Ⅴ. 권리소멸의 구체적 모습
1. 시적 소멸
2. 물적소멸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2,163조 등)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완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고 있다.

Ⅱ. 학설
1.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으로, 다수의 견해이다.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라서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소멸여부의 불균일 처리는 불합리하며 이는 물권의 절대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2.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 할 권리 즉 원용권이 생길 뿐이라는 견해이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의 설명이 곤란하다고 한다.

Ⅲ. 판례 (65다2445, 79다1863)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한다.

Ⅳ.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차이
1. 법원의 직권조사의 고려 여부
1)절대적 소멸설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주장한 때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다.

2)상대적 소멸설
시효 완성으로 원용권이 생길 뿐이므로,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 으로 고려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두 설의 큰 차이는 없다.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 김형배 저, 황보수정 민법,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