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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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의의
Ⅱ 본
1. 법적성질
2. 증여의 효력
3. 특수한 증여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이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554조)
Ⅱ 본
1. 법적성질
(1) 증여는 증여자에 의한 단독행위가 아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다.
(3)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써 성립하므로 낙성계약이다.
(4) 증여는 아무런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불요식행위이다.
2. 증여의 효력
(1) 증여자의 담보책임
증여자는 증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않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자가 악의인 경우 책임을 진다.
(2) 증여에 특유한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된 경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임으로 해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