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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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A+ 리포터 입니다

목차

I. 공동소유의 일반
1.의의
2.공동소유의 연혁

II. 공유
1.의의
2.공유의 지분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학설 대립
3.공유의 지분
4.지분의 주장
5.지분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공유의 대외관계)
6.공유물의 분할

III.합유
1.의의
2.합유 관계
3.합유의 종료
※민법 272조와 706조의 관계

V. 총유
1.의의
2.총유의 등기
3.총유의 법률관계
※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VI. 준공동소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동소유의 일반
1.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함에 있어 그 다수인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는 다수인이 아무런 목적이 업이 단순히 2인이상이 소유하는 경우이고. 합유는 일정한 목적으로 2인이상이 결합하였지만 그것이 단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는 못한 것, 즉 조합체가 소유하는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곽윤직(2001). 물권법. 서울: 박영사
유정(2001). 민법 조문과 판례. 서울:형설
김준호(2001). 민법강의. 서울: 법문사
이영준(2000). 물권법. 서울: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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