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한국재정의 실태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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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01년도의 재정운영 방향
(1) 제정건전화 노력을 가속화
(2)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3) 투자우선순위는 미래 대비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중점
(4)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연계

* 재정규모와 주요 특징
(1) 100조 원 시대의 개막
(2) 건전재정 조기복귀를 위해 재정규모를 최대한 억제

*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1)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
(2) 경직성경비의 비중증가

*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1) 융자규모를 대폭 감소
(2)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
(3)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

* 재정운영의 있어서의 과제
(1) 재정지출 증가의 억제
(2) 국가채무 수준의 안정화
(3) 국가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신축적 예산배분
(4)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

본문내용

(1) 제정건전화 노력을 가속화
- 정부는 200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긴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어려운 세출여건하에서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2% 포인트 이상 낮은 5.6%로 억제하였고, 적자국체 발행규모도 2000년 예산 11조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줄이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GDP대비 3.6%에서 0.1% 이내로 대폭 감축되도록 하였다. 재정규모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출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이 실시되었다. 공공근로 등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세출소요가 삭감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자체세입 증태, 사업정비를 통해 일반회계 지원을 줄이는 등 각 부문에서 고통분담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