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한국재정의 실태와 특성

등록일 2002.06.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 2001년도의 재정운영 방향
(1) 제정건전화 노력을 가속화
(2)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3) 투자우선순위는 미래 대비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중점
(4)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연계

* 재정규모와 주요 특징
(1) 100조 원 시대의 개막
(2) 건전재정 조기복귀를 위해 재정규모를 최대한 억제

*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1)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
(2) 경직성경비의 비중증가

*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1) 융자규모를 대폭 감소
(2)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
(3)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

* 재정운영의 있어서의 과제
(1) 재정지출 증가의 억제
(2) 국가채무 수준의 안정화
(3) 국가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신축적 예산배분
(4)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

본문내용

(1) 제정건전화 노력을 가속화
- 정부는 200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긴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어려운 세출여건하에서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2% 포인트 이상 낮은 5.6%로 억제하였고, 적자국체 발행규모도 2000년 예산 11조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줄이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GDP대비 3.6%에서 0.1% 이내로 대폭 감축되도록 하였다. 재정규모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출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이 실시되었다. 공공근로 등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세출소요가 삭감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자체세입 증태, 사업정비를 통해 일반회계 지원을 줄이는 등 각 부문에서 고통분담이 이루어졌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획재정예산 및 사업분석 20페이지
    기획재정예산 및 사업분석 - 목 차 - Ⅰ. 서론 Ⅱ. 기획재정예산 ... 계획 3. 기획재정부 2012예산 보고 Ⅲ. 기획재정부 사업 분석 Ⅳ ... 기반 공고화 3. 기획재정부 2012예산 보고 1) 기획재정부 소관별
  • [교육재정기법] 교육재정의 기법(성과주의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영근거예산제도, 표준교육비, 목표관리,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7페이지
    [교육재정기법] 교육재정의 기법(성과주의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영근거 ... 재정의 기법 I. 성과주의 예산제도 II. 기획예산제도 1. 기본계획작성 ... -효과분석 교육재정의 기법 1)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재무행정]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조직과 기능 16페이지
    대학 국세심판소 기획관리실 세 제 실 국 민 생활국 기획예산담당관 세제총괄 ... 총괄과 물가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소비세제과 산업관세과 경제분석과 국유 ... 수립 및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 1) 기획관리실 (1) 기획예산담당
  • [행정정보]한국의 중앙예산기관 3페이지
    한국의 중앙예산기관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조달 ... 보면 재정경제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자연스럽게 경제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 청, 감사원 등이 있다. (1)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8년
  •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기능 13페이지
    ..FILE:기획예산처.hwp ◇ 목 차 ◇ Ⅰ. 서론 Ⅱ. 재정 ... . 또한 기획예산처의 근본적 목표이자 기능인 재정예산기획운용 등을 ... 과 예산의 의의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3. 예산의 개념 4
  • [재정학]조세지출 5페이지
    재정법] 제27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 ...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 ... , 조세지출을 예산과정에 연계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 재정법의 기본원칙 5페이지
    소비세법 등)을 통칭하여 재정법이라고 부른다. 재정법에는 예산회계법, 지방 ... , 공공재산엄정관리주의, 건전재정주의가 있다. 재정의회주의는 다시 조세 ... 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예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정학] 한국재정의 실태와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