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어음과 수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록일 2002.06.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어음과 수표의 개념
Ⅱ. 어음과 수표의 종류
Ⅲ.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시 구제절차
Ⅳ. 어음과 수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시 대비책

본문내용

Ⅰ. 어음과 수표의 개념

1. 어음의 개념

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 약속 증권'이다. 그리고 신용 창조를 위한 "신용"의 수단으로써 쓰이며, 부도가 되면 민사사건으로 처리 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은행도 어음도 지급지가 은행이며 은행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이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2. 수표의 개념

수표는 발행인이 제 3자 은행에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 증권"이다. 또한 지급 증권성을 강조하여 "지급"의 수단이며,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 수표 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 되지만 채권 회수는 어음과 바찬가지로 우선권이 없다. 단보의 조건으로 받은 수표는 임의 변제 협의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임의 변제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7페이지
    Ⅰ. 어음과 수표의 의의 1.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어음수취인에 대한 만기의 액면총액의 지급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보통 다름과 같이 표현된다 : “이 어음과 상환하여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환’이라 불리우는 것은 ..
  • [어음수표법]어음수표법 3페이지
    어음(수표)행위는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음(수표)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작성행위와 작성된 증권의 유효한 교부행위가 있어야 한다. 유효한 작성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Ⅱ. 어음(수표)행위..
  • 2007년 어음ㆍ수표 대법원판례 분석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Bill of Exchange & Check During 2007) 25페이지
    電子방식의 지급결제가 일반화되어 어음ㆍ수표의 지급 기능 특히 송금이나 추심의 경제적 기능이 약화되고, 환어음 중심으로 상품의 자금화 수단이나 어음할인 등 금융수단으로서의 신용거래적 기능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어음ㆍ수표는 완전한 유가증권으로서 여전히 유..
  •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 10페이지
    Ⅰ.어음, 수표의 개념1. 어음(1)개념: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表彰)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
  • 어음수표법 7페이지
    1. 어음•手票의 發行 1) 發行의 意義 발행이란 발행인의 법률 요건을 갖춘 증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서 성립하는 행위이다. 어음•수표의 발행에는 발행인이 증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이것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을 창조하는 행위와 이것을 유통 상태..
  • [상법]어음과 수표의 비교 10페이지
    어음이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
  • [어음 수표] 어음과 수표의 비교 8페이지
    경제생활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그 규모와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적 권리도 거래의 목적물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권리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가증권제도가 발전되게 되었다. 유가증권제도는 재산권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생활법률] 어음과 수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