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생활법률] 어음과 수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현*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2.06.01
최종 저작일
2002.06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어음과 수표의 개념
Ⅱ. 어음과 수표의 종류
Ⅲ.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시 구제절차
Ⅳ. 어음과 수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시 대비책

본문내용

Ⅰ. 어음과 수표의 개념

1. 어음의 개념

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 약속 증권'이다. 그리고 신용 창조를 위한 "신용"의 수단으로써 쓰이며, 부도가 되면 민사사건으로 처리 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은행도 어음도 지급지가 은행이며 은행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이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2. 수표의 개념

수표는 발행인이 제 3자 은행에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 증권"이다. 또한 지급 증권성을 강조하여 "지급"의 수단이며,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 수표 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 되지만 채권 회수는 어음과 바찬가지로 우선권이 없다. 단보의 조건으로 받은 수표는 임의 변제 협의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임의 변제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다.

참고 자료

없음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생활법률] 어음수표거래 7페이지
    ·도난·피사취),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제시기일 미달은 수표의 ... 어음·수표의 상실(도난 또는 분실) 가지고 있던 어음이나 수표도난 당하거나 ... 어음·수표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 한글파일 [상법]어음과 수표의 비교 11페이지
    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어음? ... 이 횡선제도에 의하여 수표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악의의 소지인이 지급받는 ... 수표법률상의 형식 달성하게 된다.
  • 한글파일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지급결제수단 11페이지
    ㆍ카드를 이용한 불법 사채놀이 발생 가능 ㆍ분실, 도난, 위조, 변조의 위험 ... 장점 단점 ㆍ도난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 ㆍ도난분실 시 대책이 없다. ㆍ막대한 화폐제작비용이 든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생활법률] 어음과 수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