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거의 자유와 공정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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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선거운동의 개념
2.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3.선거운동의 자유의 실정법적 근거
4.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
5.선거운동규제의 한계
6.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7.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
8.결론

본문내용

1.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선법58조)


2.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1)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이 후보자의 이력 공약사항 소속정당 및 그 정당의 정강 정책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는 헌법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도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라고 한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 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에 의한 보로를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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