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립성

소개글

PD수첩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유포 , KBS사장 정연주 배임죄 조사 착수, 조중동 광고주 협박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죄 조사.를 중심으로한 검찰의 중립성

목차

1.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개념
2. 검찰의 반응
3. PD수첩에 대한 수사
4. 대책
5. KBS사장 정연주에 대한 수사
6. 조중동 광고주 협박에 대한 수사

본문내용

- PD수첩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유포 , KBS사장 정연주 배임죄 조사 착수, 조중동 광고주 협박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죄 조사.

1. 개념
- 사법부와 더불어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검찰은 사법적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준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려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위를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호이다. 그러나 정치인들 모두가 말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먼저 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 혹은 `엄중하게 조사 대처하겠다` 등의 브리핑이 나간다. 검찰청법상 행정부에 속해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검찰로서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여야 국회의원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막상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검찰을 압박하고,검찰의 수사가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을 흔드는 등 오히려 중립성을 훼손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문제를 단지 검찰만의 비리나 자질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본질을 전도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법적 근거는 검찰청법 제4조 2항 `검사는 직무수행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검찰 총장 신년사 중 일부
www.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