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6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국문요약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및 성격
제 1절.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1. 보통법상의 프라이버시
2. WARREN & BRANDEIS의 이론

제 2절. 프라이버시권리의 개념
1. 소극적 개념
2. 적극적 개념
3. 우리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제 3절. 프라이버시권의 특성
1. 프라이버시권의 기능과 특질
2. 국가권력과 프라이버시의 권리
3. 언론보도와 프라이버시의 권리

제 3장.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보호
제 1절. 미국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1.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2. 판례를 통한 발전

제 2절. 독일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1. 학설을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성립
2. 판례를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제 3절. 우리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1. 의의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프라이버시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 신체의 자유
5. 주거의 불가침과 프라이버시권
6.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권
7. 헌법 제 37조 1항과 프라이버시권

제 4절. 적극적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입법동향
1. 프라이버시 보호협약에 관한 국제협약
2.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각국의 입법례
3. 소견 -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의 필요성

제 4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제 1절. 정보화사회의 도래
1. 정보화사회의 속성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2. 컴퓨터의 이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제 2절. 프라이버시 침해 및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필요성
1. 정보의 수집·집중관리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2.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필요성

제 5장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제 1절. 프라이버시권리의 한계에 관한 이론
1. 공공이익의 이론
2. 공적인물의 이론
3. 권리포기의 이론

제 2절.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1. 의의
2. 프라이버시와 뉴스보도
3. 프라이버시와 매스 미디어의 발달
4.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그에 따른 상업주의 경향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빈번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헌법은 제 17조에서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보호소송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Garison이 지적했듯이 첫째, 프라이버스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겠느냐는 의구심, 둘째, 프라이버시권 침해 그 자체를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셋째,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더한 프라이버시 상실의 결과를 유발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식은 하루 속히 拂拭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헌법이 규정한 권리 위에 잠만 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 그러했듯이 사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회의 충분한 활동,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집요한 권리투쟁을 통해서 이 권리를 수호하고 향유함으로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기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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