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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합운동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노동조합운동의 개념과 정당성
1. 노동조합운동의 개념과 범위
2. 정당성

Ⅲ. 노동조합운동과 업무방해죄와의 관계
1. 업무방해죄의 의의
2. 업무방해죄의 위헌여부

Ⅳ. 결 론

본문내용

얼마전 발전 노조의 파업이 있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노조원의 반발이었다. 민영화가 된다면 퇴출될 지위에 있게 되는 그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당연한 반발이었지만, 사회 전반의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이처럼 노동쟁의는 노사간에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전개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노사간의 손익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다. 발전노조의 파업 결과 전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라니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쟁의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므로 신속하고 자발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책 도출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의 개입이 요구된다.
사용자의 이익 및 사회 경제적인 재산상의 손실에 그 초점을 맞출 것인지, 피용자의 지위와 생존의 기본권에 그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양자의 명암이 극명하므로, 양자의 이익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하며 문제의 소재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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