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손해배상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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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1. 독일
1) 연혁
2) 현행국가배상제도
2. 프랑스
1) 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의 구별
2) 과실·책임의 중복이론
3. 영 국
1) 국왕소추절차법시행이후의 배상제도의 원칙
4. 일 본
1) 연혁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판례
3)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제학설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제한적 인정설
3) 긍정설
3. 판 예
1) 개 설
2)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례
(대판1996.2.15. 선고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책임과는 다르게 각국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그 어느 국가나 행정주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별문제로 하고) 행정주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무책임의 원칙이 시민적 국가관하에서 허용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행정주체도 법의 지배하에 있고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주체에 의한 권리침해의 기회도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손해액도 거대화 되어 행정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에게만 감수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각국은 입법에 의히여 혹은 판례법에 의하여 점차 행정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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