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비교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2003년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주택임대차와의 비교(동일한점과 차이점)하였습니다. 많이 다운받으세여^^

목차

Ⅰ. 목적
Ⅱ.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시기
Ⅲ. 상가임대차법의 주요내용
Ⅳ.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
Ⅵ. 존속기간
Ⅶ.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본문내용

Ⅱ. 차이점

1.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 제2조 전단)
· 등기에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지 않아도 실재로 주거용이라고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다.
· 미 등기 주택
·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 제2 조 후단).
·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2) 상가임대차
·상가건물(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11 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Ⅰ. 서 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리 4 페이지
    1. 적용대상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상임법, 제2조) ㅇ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법인 포함)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상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및 적용대상 18 페이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3 페이지
    1.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1).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 원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경매집행의 개시 요건으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10 페이지
    2.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익일 1) 대항력의 의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라 함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 임차주택이 양도, 경매 및 공매 등에 의해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의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