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비교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2003년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주택임대차와의 비교(동일한점과 차이점)하였습니다. 많이 다운받으세여^^

목차

Ⅰ. 목적
Ⅱ.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시기
Ⅲ. 상가임대차법의 주요내용
Ⅳ.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
Ⅵ. 존속기간
Ⅶ.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본문내용

Ⅱ. 차이점

1.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 제2조 전단)
· 등기에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지 않아도 실재로 주거용이라고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다.
· 미 등기 주택
·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 제2 조 후단).
·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2) 상가임대차
·상가건물(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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