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일본 시정촌 통폐합

목차

서론
고이즈미 정권에서의 7대과제
① 공공기업의 민영화, 행정규제개혁
② 벤처기업의 대한 지원
③ 보험 기능의 강화
④ 지적 자산 배증
⑤ 생활 유신
⑥ 지방 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⑦ 재정 개혁

본론
시정촌의 역사
시정촌의 계층구조
시정촌 통합의 지연 및 필요성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시정촌 통폐합을 위한 국가 및 도도부현의 지원책

결론
시정촌 합병의 장점
시정촌 합병의 단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본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오랜 번영을 구가했던 버블 경기의 붕괴를 지나 불황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금의 헤이세이 불황이 경기순환을 기조로 하는 순환불황 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질이 좋은 불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헤이세이 불황은 일본의 구조 전환을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였다.
일본의 불황은 버블의 붕괴로 인해 1990년대에 들어 일본 경제는 금융의 흐름이 정체되고, 특히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어 심각한 불황에 들어갔다. 이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형경제대책을 통해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부분적으로는 악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형경제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또 하나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이런 금융, 재정적 문제가 산업으로의 확산과 함께 일본적 시스템에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일본의 구조조정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닌 근본적인, 전체적인 구조조정, 개혁이 불가피한 상태로 되었다. 일본정부의 이런 인식 하에서 하시모토 정권에서 행정개혁, 재정구조개혁,경제구조개혁,사회보장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교육개혁의 6대 과제를 일정표를 짜가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이들 개혁은 오부치정권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기본노선이 유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일본지방 자치의 이해 - 아베히토시, 신도 무네유키(건국대학교 출판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 사사끼 노부오(범론사)
현장에서 바라 본 일본의 지방자치 - 송영철(지샘)
일본의 자치제 개혁 - 최종만(나남출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조규철 교수 홈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 시정촌 합병의 추진상황 - 야스모토 도시오
동아일보 - 2001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