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법

소개글

노인복지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법

목차

1. 노인복지법의 개념
2.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의의
3.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4. 노인복지법의 내용
1) 노인복지법의 용어
2) 기념이념
3) 노인실태조사
4) 노인관련기념일
5) 노인복지상담원
6) 노인전용주거시설
7) 보건·복지조치
8)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9)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10)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11)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보호조치
12) 비용
13) 보칙
5.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1) 개요
2)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3)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4) 정년
6. 판례 및 관련기사
7.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 노인복지법의 개념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한 영역으로서 상기와 같은 노인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제시하고 욕구 충족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급여를 제공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2.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의의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노년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는 1982년의 비엔나행동계획을 구체화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봉양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복지수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법을 말하는데 노인복지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급속하게 근대화된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갖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보호 문제 인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상실 현상 등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의약기술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과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인구동태가 과거의 고출산․고사망형에서 저출산․저사망형으로 변한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국회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39&PROM_NO=09964&PROM_DT=20100125&HanChk=Y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김치영.정현태.오윤수, 현대사회복지법제론, 2010, 파워북
* 박광준.김혜도.오세영,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2010,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