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장과 국가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일까?

Ⅱ 본론
1. 자본주의 이론
2. 시장경제의 개념
3. 시장의 전반적인 원리
4. 소득분배의 문제
1) 한국사회에서의 소득분배 악화 원인
2) 한국사회에서의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3) 소득분배의 개선방향
5. 한국의 경제시장 변화와 정부의 역할 변화
6. 국가의 바람직한 경제적 역할
1) 기본규범의 확립과 그 집행의 보장
2)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3) 건전한 시민정신의 함양
4) 공공기관의 유지 및 공공사업의 시행

Ⅲ 결론

본문내용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은 수레의 두바퀴에 비유할수 있다. 시장과 정부의 기능이 적절히 보완될수 있을 경우에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약화시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시장기능으로도 해결될수 없는 영역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유발할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지나친 정부간섭이 효율을 저하시킨 역사상 가장 큰 실패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부개입을 주도했던 남미국가들도 실패의 경험이다. 70년대 초의 칠레나 80년대 중반의 페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밖에도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통제가 실패로 끝난 사례를 찾아볼수 있다. 오히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곳은 동아시아의 일부국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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