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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s N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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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9.16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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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SA와 NSA, 그리고 이를 북한문제와 연관지어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교수님께 A+를 받을정도로 정말 열심히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핵무장체제에 들어간 과거의 행위는 북한의 체제보장, 즉 김정일 정권(Government)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국가(State)가 곧 정권(Regime=Government)인 군주형의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의 9.19공동성명 합의안을 볼 때 북이 미국에게 요구한 것은 소극적 안전보장, 즉 NSAs(Negative Security Assurances)라는 것을 알 수 있다. NSAs의 의미 자체가 “핵무기 보유국가가 비핵무기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or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을 보장받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경한 대북한정책으로 인해 둘 사이는 마찰을 겪게 된다. 북한은 베이징 6자회담이 `백해무익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필요없다고 말해 왔다. 미국이 베이징 회담에서 `선 핵포기`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아무런 결실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이후에도 북한을 무장해제시켜 군사적으로 `압살`하려 하는 만큼 핵 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북한은 2006년 초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6자회담 무용론과 핵 억제력 강화를 내용으로 한 `결정`을 채택했고, 단계적인 대응 수위를 높여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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