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 남북경제협력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답니당..
고생 많이해서 작성한 것이니 잘 읽어주시고 의견글도 보내주
세요..~~~좋은하루!!!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1.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의 방향
1) 북한의 경제 현황 및 문제점
2) 남북의 경제력 비교
3)남북경협의 결정요인

2. 남북경협의 정책적 과제
1) 경협제약요인
2) 해결방안
3) 정책적 과제

3. 남북경협현황
1) 남북경협의 활성화
2) 대기업 진출현황
3) 중소기업 진출현황
4) 경협유망분야
5) 사회간접자본(SOC)사업

4.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1) 남북경협 추진방향
2)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남북경협 정책의 추진방향

5.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평가
1) 경제통합론의 관점
2) 통합 이후의 경제체제

6.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1) 통일의식의 변화
2) 통일비용에 따른 재정부담
3)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 3 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1) 남북경협 추진방향
⑴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신 변안전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⑵ 단계적 추진
① 남북관계의 진전을 고려해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 조사, 시범적 경협과 교역 확대, 본격적 경협추진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③ 분야별로 다양한 경제교류 협력을 실시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남북경제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⑴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
① 남북한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부속 합의서에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절차, 산업재산권 보호와 왕래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② 북한도 남한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적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韓國比較經濟學會(1996), 南北韓의 經濟體制 統合, 박영사
·전홍택, 이영선(1997),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이재기(2000), 국제 지역 경제의 이해, 두남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6), 전환기의 남북경협, 현대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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