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현물정책에 관해

목차

서 론 1
Ⅰ.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형태(현물) 2
1. 사회복지정책 / 2
2.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본가치 / 2
3. 현물급여(물품)의 장점 및 사회복지 서비스(인적, 시설) 기능 / 5
Ⅱ. 현물급여에 따른 3가지 평등, 자유, 경제성장의 기여도 13
1. 현물급여와 평등과의 관계 / 13
2. 현물급여와 자유와의 관계 / 14
3. 현물급여와 경제성장의 관계 / 16
Ⅲ. 사회복지정책 발전의 방향 모색 17

본문내용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보면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20세기 이전)에 중요하였으나, 이후 국가에 의한 본격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졌다. 또한 현물급여는 오늘날에도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선진 산업국가들 가운데 복지후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만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80%(총지출에 대한 비율)는 현물급여의 형태이고 전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지출액에서 약간 크다(Bixby, 1961)
현물급여란 공공부조 수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 대신 현물이나 비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급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인데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서 GNP의 10% 이상을 이 두 가지 서비스에 사용한다. 이 밖의 현물급여의 형태는 식료품제공, 의료서비스,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무료 또는 저가임대주택서비스, 무상보육서비스, 무상교육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무료교통서비스, 무료전화서비스, 시설수용보호 서비스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그렇다면 왜 현물급여가 필요한가?

참고 자료

송근원·김태성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사 2002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2001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