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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의의와 사형 찬반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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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9.1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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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의의와 사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입장의 기본적인 논거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란?
Ⅰ. 사형존치론의 논거
Ⅱ. 사형폐지론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 하는 형벌이다. 중세까지는 아주 많이 행해졌으나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형벌이다.
2. 현재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시켰다.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특별 형법에도 사형 규정이 많다.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백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형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75개국이 사형 제도를 없앴고, 20개국은 지난 10년동안 집행을 중단했다. 90년 이후 지난해까지 30개국이상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유럽연합(15개국)이나 유럽회의(41개국)는 사형제 폐지가 가입 요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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