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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그에 따른 실천윤리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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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9.15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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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과 그에 따른 실천윤리에 관한 내용!!

목차

1.정신보건법의 설립배경과 재정 및 개정과정


2.정신보건법의내용

3.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4.정신보건 영역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본문내용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1.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정신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1995년 12월에 전6장 61조 부칙 6조로 이루어져 입법화 된 우리나라의 정신 보건법은 입법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호보다는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금 시키므로써 정신장애인을 통제하고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 된 점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까지의 과정과 개정 그리고 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법이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을 알아 본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입법건의 함 *1985년 9월 21일에 겨우 입법예고 *1995년 9월 이후 민주당안과 절충하여 법안이 발의 된지 10년 만에 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됨. 2)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그 내용 (1)제1차 개정:1997.12.31공포(법률 제5486호)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정신요양시설을 포함시켰다. (법 제3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근거 규정 신설(법 제10조) 동의입원의 명칭변경 및 퇴원절차의 간소화(법 제24조) 평가입원폐지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의 간소화 (법 제25조)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3조) 정신요양병원에 관한 경과규정 정신의료법인에 관한 경과규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주최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 (2) 제2차 개정 :1998년 11월 개정이유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개선 및 인권보호이며, 정신보건시설의 대형화억제이다. `정신질환자` 정의 조항에서 치매, 알코올, 약물중독추가 보건소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타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 시.도지사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개방요구 유도. ④사회복귀시설에 정신질환자주거시설과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신설. ⑤정신의료기관의 수용인원 상환선 규정: 정신의료기관300인, 사회복귀시설50인, 정신요양시설200인 ⑥응급입원은 의사가 결정하고, 경찰관 및 구급대원은 호송의무 규정. ⑦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보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⑧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매분기 마다 1회 이상 개최. ⑨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퇴원 또는 퇴소자를 보건소장에게 통보. (3) 제3차 개정: 2000.1.12.공포 개정이유는 시.도지사의 정신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시.도지사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지정제도 폐지.②사회복귀시설의 설치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③자의입원 정신질환에 대한 퇴원중지제도 폐지. 3)그 밖의 정신보건관련법령 개정 (1) 정신보건법시행령의 연혁 ①정신보건법시행령 1996.12.31. * 개정령(안)입법예고 1998.2.12. ②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령 1998.5.6. *시행령 1998.5.6. ③정시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1999.6.16. *시행령 1999.11.24. (2)정신보건법시행규칙의 연혁 ①정신보건법시행규칙 1997.2.24. 개정령입법예고 1998.2.12. 개정령 1998.6.13. ②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입법예고 2000.5,15. (3)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 ①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별표서식) 1993.9.12. *개정령(안)1997.3.20 *개정령1997.7.10. ②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1997.7.10. *98.2.3. z`(4)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입법예고 1998.2.12. * 규칙제정령 98.6.13. *개정령(안)입법예고 2000.5.1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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