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폐기물 발생 특성과 쓰레기 종량제의 역할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생활 폐기물의 발생 특성
2) 생활 폐기물 처리 방안
3) 쓰레기 종량제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와 그 전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로 감량효과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어야 한다. 심리적인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우리도 이미 경험하였듯이 우리보다 먼저 종량제를 시행한 많은 사례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도 전체 발생량의 감량효과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둘째로 재활용품의 분리효과에서 경험하였듯이 종량제가 지니고 있는 감량효과를 음식물쓰레기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분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품목에 그대로 적용하였으면 한다.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또 다른 자원화대상품목인 음식물에 대하여는 비용을 받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사업장(특히 다량배출원)에 대하여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하여도 주택과 분산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료로 수거하고 그 비용을 소각 및 매립대상의 일반쓰레기에서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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