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목차와 참고문헌을 포함한 5장분량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대통령 기록물
➀목적 ➁기록물의 공개 및 해제 ➂기록물의 분량
2.역사적 기록물
3.대통령 기록관
➀ 설립목적 ➁주요기능
4.실태와 문제점
5.맺음말

본문내용

-기록물에 대한 해제 여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4항에 따라,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 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

참고 자료

ㆍ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http://www.pa.go.kr/index.html
ㆍ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병우의 칼럼
ㆍ한겨레 http://www.hani.co.kr/
ㆍ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