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대통령제(Presidentialism)
1)대통령제성립의 역사
2)미국 대통령중심제의 내용
3)특징
4)장점
5)단점
2.의원내각제(cabinet government or parliamentarism)
1)의원내각제성립의 역사
2)영국 의원내각제의 내용
3)특징
4)장점
5)단점
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점
4.한국에 어울리는 제도는?

본문내용

한국은 지금 대통령제이다. 광복 후 단독정부수립이후 이승만이 제 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줄곧 대통령제를 고집해왔다. 물론 초기에 잠깐 내각제를 한 적도 있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이 제도를 계속 고집할 만큼 이 제도가 한국에 어울리는 제도인지는 고려해 봐야할 부분이 많다. 우선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론적 근거인 삼권분립은 현대사회의 특징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전문적이고 분권화적이지만 단순하지 못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삼권이 완벽하게 분립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사법권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부와 행정부는 오히려 같이 행동하는 것이 낫다 싶을 만큼 입법부는 탁상공론을 행정부는 행정상의 편의를 일삼고 있어 현실에 불편하다. 게다가 사법권의 독립은 의원내각제 역시 실현하고 있는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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