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과 신자유주의

소개글

개발도상국과 신자유주의

목차

한국의 신자유주의 사례
개발 도상국의 입장에서신자유주의 긍정적 측면
개발 도상국의 입장에서신자유주의 부정적 측면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평가
대한 민국 신자유주의사례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한국의 신자유주의 사례

김대중 정부의 IMF 압박에 의한 헤지펀드를 필두로 한 해외 자본이 대거 국내 시장으로 유입, 변동환율제 도입 각종 규제 2000 여 가지의 법률적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인 작은 정부론과 감세론. 민영화 추진 중

칠레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대한민국은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