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10년을 위한 선택

소개글

금산분리 완화...10년을 위한 선택!!!

목차

1.서론
2.금산분리정책의 정의와 현황
3.금산분리강화의 이유
4.타국의 금산분리정책의 경향

본문내용

1.서론
최근 금융산업의 개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산분리 완화정책, 자본시장통합법, 메가뱅크 조성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금산분리 정책이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일이 많아졌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재벌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이라는 시각이 널리 퍼진데다가, 최근 삼성 특검으로 인하여, 재벌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인한 경영권 세습의 방법으로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이용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잇따른 실정과 삼성특검으로 인하여 정부의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진 탓으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상당한 반대여론에 부딪힌 상태이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현재 재벌 경영권 문제와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저평가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은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단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고유한 장점과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분리 정책의 장·단점과 필요성을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버리고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금산분리정책의 정의와 현황
금산분리정책이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뜻이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기업을 지배한다거나 일반 기업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금산분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소유제한(산업의 금융지배 제한)
현재 은행법 제16조 2항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주식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 보유 가능하다. 그러나,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얻어 10%한도를 초과하여 보유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