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 현대사회와 범죄

등록일 2002.05.3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약물남용의 개념
제 2 절 한국의 약물남용 관련 법규
1) 한국의 약물남용 관련 법규
가) 마약법(약사법 제 3장)
나) 독물 및 극물에 관한법
다) 대마관리법
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마) 음주. 흡연에 관한 법률
2) 약물 법규의 문제점
제 3 절 일본의 약물남용 법규와 실태
1) 일본의 약물관련 법규
가) 미성년자 복용 금지법
나)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
다) 대마 취제법
라) 각성제 취제법
마) 마약 취제법
바) 기타 약물의 법적 규제
2) 한국과 일본의 약물관계 법규 비교
제 4 절 각 나라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우리나라에서의 약물 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
2) 미국 교육부의 약물 남용 예방 교육 모델
3) 독일의 예방 교육
4) 네덜란드의 예방 교육
제 5 절 국내외 약물 관련 예방대책의 현황과 과제
1) 구미 선진국의 마약류퇴치 계획 검토
2) 한국 마약류퇴치 계획 검토

본문내용

第 1 節 藥物濫用의 槪念
청소년 약물남용의 대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의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약물(drug)이란 생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전체를 포괄하므로 약물사 용의 분야는 매우 넓다. 약물은 의학적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여되어 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약물이란 지정적인 측면으로는 의학에서 약물 본래의 목적을 갖는 것과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약물남용으로 인한 자기 파 괴나 사회 파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물은 "행동이나 정신상태를 바꾸는 모든 화합물 또는 향정신성 약 물"을 포괄한다. 이때 약물이라 불리는 일단의 물질등이 갖는 공통적 특 성은 장기간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약물에 대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의존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약물로 인해 의식이 바꾸 어 진다는 것이다. 이런 약물들은 소위 히로뽕이라 불리는 환각제, 대마 초, 마약, 본드 및 유기용제인 신나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붙쳐진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사용, 오용 그리고 남용이다. 사용은 의사나 약사가 지정한 대로 그리고 용법대로 약물을 사용 안 하거나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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