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사회이슈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국립대 법인화`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국립대 법인화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들어가며
국립대 법인화란 ?

세부내용
국립대 법인화 세부내용

토론주제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된 쟁점사항

본문내용

* 국립대 법인화란?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인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고
국립대학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대학의 자율성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립대학의 발전
☞ 민간적 발상의 운영기법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 확보

* 국립대 법인화 추진과정
1987년 ☞ 교육개혁 심의회의에서 대학특수법인화 논의

1995년 ☞ 5ㆍ31 교육개혁안 발표, 부처간 미합의로 유보

1990년대말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
☞ 삼성경제연구소, 정부개혁연구소 등

2006년 9월 ☞ 전공노, 국교련 저지로 공청회 무산

2007년 6월 ☞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로스쿨 등의 현안에 밀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