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등록일 2002.05.3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핵심.

목차

1. 교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부분(신문기사 1999-11-04)
2. 새로 개정된 안전장치

본문내용

현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하기 위해 일반농산물과 구분 표시(라벨링)토록 하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구 체적인 품목은 지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식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8월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 시의무 대상을 대두, 옥수수, 감자, 토마토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등 28개 품목으 로 정하고, 2001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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