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 관계 발전 방안

소개글

대통령과 국회 관계 발전 방안(대통령과 국회의 이상적 관계도출, 현재의 국회, 대통령 관계, 발전방안 등)

목차

대통령과 국회 관계 발전 방안
- 정당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1. 현재 한국에서의 대통령과 국회관계와 이상적인 관계안
2. 대통령과 국회관계의 발전방안(이상적 방안모색)
3. 결론

본문내용

1. 현재 한국에서의 대통령과 국회관계
한국에서의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과저 권위주의 시절에는 대통령의 일반적 우위관계였다.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라고 불릴 정도로 독립성을 갖지 못했으며, 단지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켜주는 ‘고무 도장’에 불과했다. 따라서 대통령제의 특징인 대통령-국회간 긴장과 대립은 찾기 힘들었다. 대통령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과 국회 관계에 긴장이 되살아 나고 있다. 국정감사원 및 국정조사권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장치가 부활되면서, 국회의 위상은 올라갔다. 반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권력 집중이 약화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력 및 영향력은 점차 줄고 있다. 게다가 1980년대 후반 등장한 분점정부 현상은 대통령의 대국회 영향력을 더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민주화의 결과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대통령-국회간의 긴장관계가 주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과 의회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대립, 그에 따른 국정마비의 기능성 등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런한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였기에 불안감과 우려는 더욱 크다. 그러나 대통령제는(적어도 민주적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간 긴장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대통령과 국회간 갈등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하면 한국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간의 긴장관계를 슬기롭게 발전시키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대통령과 의회간 긴장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극단적인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여 의회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바와 같이,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권위주의 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국회도서관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