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구조

등록일 2002.05.3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 아래서 예견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Ⅲ. 단기적 개편방향 : 지방세제의 합리화
1. 기본방향
2. 지방세제의 자율성 제고와 합리화방안
가. 조세체계의 적정화
나. 과세자주권의 확대
다. 지방세행정의 효율화
3. 재산세제 개편
가. 토지보유세의 이원화
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담완화
다. 토지.건물 통합과세의 단계적 시행

Ⅳ. 중 장기적 개편방향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1. 기본방향
2. 지방정부의 기능재조정
3. 지방세제의 개혁
가. 기본방향
나. 지방소득세제의 확대
다. 공동세제도의 도입
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비

본문내용

1995년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선거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분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이전의 임명제 단체장 시절과는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비용개념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재정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위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전수입에 의존하려는 행태에서 탈피하여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노력이 제고되고 있다든지, 세외수입의 확보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든지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세출과 세입으로 구성되는 재정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확대는 지역주민의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채기,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세체계의 재구조화방안], 1996.
김정호, {토지세의 경제학 }, 한국경제연구원, 1997.
김정훈,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수준에 관한 모형], 1996.
박정수,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993.
[지방자치제하에서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조정방안], 1994.
박종구, [지방세 구조개편], 1994.
원윤희,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제도에 관한 연구], 1994.
윤건영, [지방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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