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경제학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개념, 특징, 재정운용형태, 나아갈 방향 분석

소개글

조세경제학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개념, 특징, 재정운용형태, 나아갈 방향 분석

목차

서론

본론

Ⅰ.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운용형태 및 부분별 투자계획
1.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1) 지역간 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현황 2) 지방재정지원 추이
3)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평가 4)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5) 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6)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방향
7) 부분별 ․사업별 투자계획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계획

Ⅱ.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추이
1. 재정규모 2. 재원배분 3.조세 부담률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의 개념 및 비교
1. 중앙정부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개념
3. 지방재정의 역할 4.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Ⅳ.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상대비중 추이
1. 중앙․지방재정의상대비중추이 2. 주요국의 지방재정세입구조비교
3. 재정분권화 수준 4. 주요국과의 세출 세입 비중
5. 지방세 징수 6. 시도별 세입

결론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반성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과 정책 간의 연계
2. 재정분권화에 대한 함의
3. 재정분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방안
4. 지자체 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

참고 Web site

본문내용

본론
Ⅰ.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운용형태 및 부분별 투자계획
1.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1) 지역간 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현황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연대의 중앙집권형 발전전략 추진으로 인해 인구와 산업체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 되어 있다. 2003년 말 수도권에 인구가 47.6%, GDP 48.1%, 사업체수 46.2%, 100대기업 본사 87.0%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높은 지가, 주택가격, 물류비용, 혼잡비용 등 외부 비경제효과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집중억제방식의 소극적 접근에 그쳐 수도권 과밀화. 지방 과소화 주체는 지속되고 있다.

2) 지방재정지원 추이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해 왔다, 교부세율 이상, 국고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에 따라 2005년 예산기준 중앙정부 일반회계 규모는 1991년 대비 4.3%증가한 반면에 지방재정 지원규모는 5.1배로 증가하였다. 교부세는 내국세 규모의 증가와 교부세율 인상으로 5.6배 증가 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2005년부터 사업성격에 따라 균특회계, 교부세, 보조금 사업으로 재편되었다. 국가가 특정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균특 포함)은 같은 기간 중 7.8배 증가하였다.

3)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평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확대로 지방재정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추경 기준 총 조세 수입의 조세와 지방세 비율이 79:21인 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용재원(지방세+지방이전재원)의 비율은 42:58로 지자체 가용재원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선진 여러 나라와 비교해보면, 국가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연방제 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지방재정지원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05)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자체의 일반재원을 확충하고 특별교부세를 교부세 총액의 9.1%에서 4%(재해, 지역현안 각2%)로 축소하였다.

참고 자료

- 네 이 버 : www.naver.co.kr
- 야 후 : www.yahoo.co.kr
- 엠 파 스 : www.empas.co.kr
-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di.re.kr
- 한국은행 : www. bok.or.kr
- 통계청 : http: //www.nso.go.kr/
- 국세청 : http: //www.nts.go.kr/
- 한국 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