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수립과 활동
- 최초 등록일
- 2002.05.30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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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가썼지만 잘썼음~
목차
1. 임시정부란
2. 임시정부의 의의
3.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4. 주요 활동
5. 임시정부의 한계
본문내용
국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성립한 적법한 정부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국가를 정당하게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실상의 정부. 가정부(假政府)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려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임시정부는 그와 같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상의 정부이다. 한 나라의 반정부세력이 한 지방을 점령하여 모국의 정부와 대립하여 세운 정부, 혁명 또는 쿠데타로 기존 정부를 쓰러뜨리고 새로 세운 정부, 자기 겨레의 독립을 위하여 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해외에 세운 정부 등의 임시정부가 있다. 정부의 변경이 급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예컨대 이탈리아의 파쇼 정부나 독일의 나치스 정부 등)라도 헌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은 적법정부이며 임시정부는 아니다. 반대로 비합법적 방법으로 성립된 정부는 비록 혁명 전과 동일한 정체(政體)를 채용한 경우라도 임시정부이다. 임시정부는 실질적 정치권력을 확립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지니는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외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법상의 주체인 정당한 정부가 된다. 한국은 1919년의 3·1운동 후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하여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선포하였다. 그리고 8·15광복 때까지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통할하는 최고기관으로서 활약하였으나, 국제간의 정부승인을 받지 못한 채 광복을 맞아 정부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환국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강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1975 서문당 : 원문은 {독립운동연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7 임시정부사자료집}, 1973
http://uniweb.unitel.co.kr:8083/class/history/lesson/8/8-02-1.html
http://www.yedeok.es.kr/~imjung/data/대한민국임시정부.htm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 홈페이지
유광렬 역음, {抗日宣言·倡義文集}, 1975, 서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