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발표-성폭력, 가정폭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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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입법배경
2) 목적
3) 내용
4) 사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입법배경
3) 내용
4) 사례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입법배경
3) 내용
4) 사례

4. 코멘트

* 첨부자료

본문내용

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입법 배경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관심이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다. 그렇다고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통과 인습이 가정문제의 외부 노출을 꺼려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로 남성에 의한 여성피해자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1994년 5월에 한국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연대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고, 1997년 12월 31일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1999년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1999년에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고, 2006년 4월 28일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2호)로 법제명을 변경 및 일부 개정하였다.

2.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여기서 말하는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자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그리고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내용

1)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 ․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
③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④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⑤ 가정 폭력의 예방 ․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 시행의 평가

참고 자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방지법 10주년 기념포럼’개최
3. 툭하면 때리고…성추행·성폭행까지…아이들 운동시키기 겁난다.
4. 청소년 성매매 알선 도우미 업주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