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농이원구조와 호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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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농민이농과 농촌문제
Ⅲ. 농민공과 도시문제
1.이중적 노동시장: 빈부격차
2. 거주지 분리: 빈민굴 및 해정공백
3. 자녀교육: 청소년문제
4. 농민공-시민의 취업경쟁: 실업문제

Ⅳ 중국의 호구제도
1. 호구 제도가 생기게된 배경
2. 호구제도의 역할
3. 도시와 농촌 호구의 차이점
4. 중국의 `호적제도` 50년 변천사
5. 현재 중국의 호구제도
6. 중국 40여년만에 호적제도 변화 바람

Ⅳ.농촌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2002년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로 등장한 후진타오 체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문제(실업, 농촌문제, 빈부격차, 지역격차) 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회안정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회경제 발전계획, 예산분배, 신임 원쟈바오(溫家寶)총리의 기자회견 내용 등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쟈바오 총리가 제기한 중국 정부의 핵심과제와 시정방침을 살펴보자. 원 총리는 (1)농업 발전 지체 해결과 농민수입증가, (2)국유기업 개혁과 현대적 기업제도 정착, (3)실업 해소와 사회복지정책 확대, (4)도시와 농촌,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빈곤 해소, (5)정부 재정 부담해소와 금융개혁을 제기했다. 이중 세 가지<(1)(3)(4)>는 현재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 즉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문제 실업문제,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 빈부격차 문제,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조영남,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와 중국의 정치변화,” 『중소연구』제27권, 제2호(2003), p. 76.
이처럼 새로운 지도부가 사회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사회문제가 사회안정, 더나아가 정치안정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당면한 위의 세 가지<(1)(3)(4)> 사회문제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사회현상이 바로 이농농민(農民工)문제이다. 농민의 농촌이탈은 삼농(三農)문제 및 빈부격차, 지역격차 문제로 인해 발생했고, 도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민공의 증가는 도시 실업문제, 사회 안전망 구축 문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민공 문제는 현재 중국이 당면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Ⅱ. 농민이농과 농촌문제

개혁 이전 도농지역간 소득격차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농민은 왜 1980년대 중반까지 농촌을 탈출하여 시민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없었는가? 중국정부는 1950년대 말부터 호구제도와 단위제도를 통해 농민의 도시 노동자화를 금지함으로써 중국의 도시화를 제한해 왔다. 중국인의 생활 속에서 단위(單位)란 구체적으로 국유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같은 국가 소유의 직장을 의미한다. 단위제도는 구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분배하던 계획경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경제적 자원의 분대, 정치적 통제를 위한 기초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인민공사가 중국 농촌의 기본 생활조직이었다면, 단위(單位)는 도시의 기본생활 조직이었다. 단위는 직원들의 종신고용을 보장하여 실업의 위험이 없었고, 임금지불, 자녀교육, 임대주택 분배, 사회보장(의료보험 및 퇴직보험) 혜택을 제공했다.
중국은 1958년부터 호구제도를 실시하여 전 국민을 농민과 시민으로 구분하고 농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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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희문 외 공저 『현대 중국경제』(교보문고, 2000. 6)

4 고든 G 창 저/형선호 역 『중국의 몰락』(뜨인돌,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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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영봉 『경제체제론』(남양문화사, 1997. 2)

7 서봉교 『중국의 재정적자 경제위기로 연결되나』(주간경제, 2002.9)

8 서봉교 『갈 길 먼 중국의 금융개혁』(주간경제, 2002.9)

9 서봉교 『날로 심화되는 중국의 소득 불평등』(주간경제,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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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선일보 『[질주하는 중국 자본주의](7) 성장의 걸림돌』(2001.11.26)

12 한국경제 『[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2002. 8.12)

13 동아일보 『中 재정적자 ‘IMF경고치` 근접』(2002. 3.13)

14 동아일보 『中, WTO 날개달다』(2001.11.10)

15 기획예산처 발행『중국의 경제발전 전략 및 시사점』(2002. 9)

16 차이나 프로젝트 후자오량

17 http://apollo.mokpo.ac.kr/~chungil/sino/cncp.htm


18 장범성, 고연걸 공저,《중국학 개론》, 한림대학교 출판부

19 베이징저널,

20 한동훈, 중국 경제발전의 회고와 전망, 중앙일보, 2001.12.1

21 임성숙, 40년의 성역을 깬 호구제도 개방정책

22 사회진보연대 기획연재 신자유주의 시대의 중국, 흔들리는 중국,

23 http://www.hanshin.ac.kr/~swbaek/papers/china1.htm


24 거대 중국과의 대화 (정덕구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25 중국의 기업과 경제 (이근 지음 | 박영사)

26 차이나 마케팅 (쉬중멍 지음 | 백은영 옮김 )

27 Good day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