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ESSD)

소개글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배경과 발달과정을 정리하였다.

목차

1.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배경과 발달과정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
3.지방정부와 지속가능한 발전
4. UN 의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5.지속가능성의 기준과 조건
6.결어

본문내용

1.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배경과 발달과정
현대의 환경문제는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그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역에 걸쳐 진행 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 연합(UN)을 중심으로 각종 환경 협약이나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에서는 환경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V것이 경제개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 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문제를 연계시켜보고자 한 최초의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적인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 하다고 강조하면서 27조의 원칙과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후에도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을 하였으나 급진적인 성향 때문에 정책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CS)이다. 이 전략은 "우리의 생존과 다음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 라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후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리우선언문`과「의제21"`」이 채택되었다. 참가 국가들이 합의한 「의제21」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지구적 수준은 물론, 국가적 ․ 지역적 수준으로 연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변에서 논의 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어야 하고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견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한다"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론화 하였다.

참고 자료

김인환․이덕길 공저 『신환경정책론』박영사 p.171~174
정회성․변병설 공저 『환경정책의 이해』박영사 p.406~417
오영석․김번웅 공저 『환경행정론』대영문화사 p.437~445
정준금 『환경정책론』대영문화사 p.52, p.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