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선진국 도약을 위한 ‘차세대주민카드’: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실패를 중심으로

소개글

발전행정학 수업 때 자유주제로 썼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제도
1. 주민등록증의 의의
2. 주민등록증 역사
Ⅲ. 전자주민카드 도입 정책 과정
1. 추진배경
2. 정책의 목표와 추진 계획
1) 국민편익 측면
2) 행정편익 측면
3) 사회적 측면
3. 정책 추진 및 중단 과정
Ⅳ.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갈등; 효율성 VS 인권침해
1. 전자주민카드 찬성 입장
2. 전자주민카드 반대 입장
Ⅴ.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와 실패분석
1.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2. 전자주민카드 추진 실패요인
Ⅵ. 차세대주민카드의 추진
1. 차세대주민카드의 필요성
2. 전자주민카드의 재추진
3. 차세대 주민카드 추진 시 고려할 점
4. 차세대주민카드에 대한 의견
Ⅵ. 결 론

본문내용

Ⅵ. 결 론

지금까지 95년 전자주민카드 도입 정책이 종결되기까지 과정과 갈등,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 뒤 새롭게 시행하는 ‘차세대 카드’ 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점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비록 전자주민카드 도입 정책이 종결됨으로써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정보화 사회에서 사생활보호라는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성을 깨우쳤다. 앞서 말했듯이 행정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적 속성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인권침해의 문제와 연계되어 시민단체와 여론으로 하여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비단 전자주민카드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현재 많은 정보관련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 효율성과 인권침해라는 가치대립으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효율성과 인권침해라는 양 극단의 문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버릴 수 없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법적․제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권리로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부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감시한다면 효율성과 인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차세대주민카드는 정보화를 통해 혁신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선진정부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의 혁신을 통한 행정쇄신 및 업무처리에 정보기술을 도입하여야 하고,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감소시키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전자화 된 정보처리의 정부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