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금융규제 이론][금융규제 내용][금융규제 개선방안][금융기관]금융규제의 의의,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이론, 금융규제의 내용, 금융규제의 현황, 향후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금융규제 관련 제언

소개글

금융규제의 의의,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이론과 금융규제의 내용, 금융규제의 현황 및 향후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그리고 금융규제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금융규제의 의의
1. 금융기관의 개념
2. 금융규제의 목적
1) 예금자의 보호
2)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3) 신용질서의 유지
3. 규제의 유형

Ⅲ. 금융규제의 유형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규제의 이론

Ⅴ. 금융규제의 내용
1. 영업의 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2. 자본의 적정성
1) 자본금의 규모
2) 자기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3.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4. 허용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5.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6. 은행검사
1) 검사방법
2) 검사해당기관
3) 검사의 빈도
7. 예금보험제도

Ⅵ.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Ⅶ. 향후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1. 사후 감독의 강화
2. 업무영역의 확대
3.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4. 비명시적 규제의 폐지
5. 유인부합적 규제로의 전환

Ⅷ. 금융규제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규제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규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규제시행의 이론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실제로 확인된 효과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규제의 시행기간을 전후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은 규제로 인해 은행의 위험선호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들 역시 규제의 시행이 은행의 위험선호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하여 상이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위험가중자본비율기준에 의해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은 신용경색의 원인이 거시경제 상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가 대출감소와 유의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위험가중자본비율 기준의 자본규제를 실시하면서, 기업대출이 자본비율을 감소시키는 자산항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Ⅱ. 금융규제의 의의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대한 규제이다.

1. 금융기관의 개념

금융기관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2. 금융규제의 목적

1) 예금자의 보호

금융규제에 관한 법률은 예금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만 확보되면 예금자의 보호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신용질서의 유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어느 나라 든 신용질서의 유지가 불가결하다. 발전도상국에서는 신용질서가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3. 규제의 유형
- 예방적 규제 : 영업의 허가,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규제, 허용가능한 업무, 대출집중규제, 은행감사
-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

참고 자료

김규영·양채열·이창호·조담, 금융규제의 새로운 방향, 예금보험공사, KDIC 금융연구, 2002
김남곤, 금융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확위 논문, 1996
금융연, 금융규제 개혁, 핵심은 퇴출 활성화, 이데일리
윤봉한·황선웅, 금융기관의 이해, 문영사
이재연, 금융규제 완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1
이재연, 금융규제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