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문제 부정부패의 일반적 유형 및 정의,특성,원인,폐해,한국사회 내 부정부패 특징 통계자료, 특수성 부정부패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사회 내 부정부패 특징을 중심으로 쓴 부정부패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서론 – 주제 선정 이유

○ 본론
– 1 . 부정부패의 일반적
– 유형 및 정의
– 특성
– 원인
– 폐해
– 2 . 한국사회 내 부정부패 특징
– 통계자료
– 특수성

○ 결론 – 해결방안
– 부패척결 실패 이유
– 정책제언
–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 공직부패
공직과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
직무와 관련된 행위, 대가관계 성립, 불법적인 뇌물수수
○ 사인간의 부패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시장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충분치 않거나 감독기구의 감독 사각지대가 존재할 때 발생
○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부패
사익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때 부패가 발생
유형 및 정의
사적 결탁, 특수이익의 추구, 부당 이득 분배
○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침
○ 부패행위는 불법행위와 달리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쉽게 인지되지 않음
○ 부패의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음
특성
○ 비효율적 정부규제, 인허가
역행적 가격규제와 수량 규제
제 기준의 모호성이 클수록 강도가 셀수록 부패발생의 개연성 증가
○ 과세, 행정적 불투명 문제
법에 관한 공직자의 자의적 해석
내부 외부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 공직자의 자질, 봉급수준
급여의 비현실성에 기인한 생계형 부패
원인
○ 낭비적 지출
○ 거래비용 증가
○ 경제 유인 왜곡
○ 자원 배분 왜곡
○ 사회 불신 심화
○ 법치국가의 기초 와해
○ 중소기업의 활동위축

참고 자료

○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박상우, 2000
○ 부정부패의 법 경제학, 박세일, 2000
○ 부정부패와 규제개혁: 제도개선의 한계와 전망, 한국부패방지의 현주소, 연성진, 2002
○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의 국가별 비교분석, 조은경·이정주, 2006, 국제투명성기구
○ http://www.transparency.org/   
2008, 2009 CPI REPORT   
2008 BPI REPORT   
2007, 2009 GCB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