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등록일 2002.05.30 한글 (hwp) | 5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남북한 교류협력 개황(사회·문화부문)
남북한 교류협력 실태와 현황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교역의 현황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통일환경

본문내용

1. 추진경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단절되었다가 1980년대
들어 당국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로잔느체육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이 그것으로, 구체적 실천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1984년 수재물자 인도 인수
와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등 2건으로 남북 당국 차원
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정부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에서 모든 부문에 걸쳐 남북교류를 추진한다
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이후부터이다. [7 7특별선언]을 계기로 정부는 개방과 화해
정책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7 7특별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
력에관한기본지침}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사항의 법제화에 착수, 1990년 8월 1일
마침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남북교
류협력이 비로소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누구라도 이 법의 절차를 밟아 남북교류협
력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의서]를 채택한 이후 1992년 교류협력분야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
의서]가 채택되면서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의 시대가 개막되게 되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대북정책 3대 원칙]의 하
나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 4월 30일 발표한 [남북경협활성화조치]이후 제 분야
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는
등 교육 학술 체육 관광 문화예술 종교 언론을 비롯한 사회문화분야의 방북 및 협력사업
은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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