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

등록일 2002.05.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발전적 통합
2. 지구단위계획의 성격과 위상
3. 지구단위계획
4.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법 42조)
5.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수립 및 집행절차
6.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제43조)
7. 주민제안제도

본문내용

1.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발전적 통합
-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
-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제도의 도입 이전의 도시계획제도는 용도지역·지구제 중심
- 따라서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따름
- 이러한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용도지역·지구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의 능동적이고 상세한, 독일의 지구상세계획(B-plan)이나, 미국의 도시설계(Urban Design) 또는 일본의 지구계획과 같은 형태의 계획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인식
- 도시설계제도가 1980년 건축법에 도입(최초로 제도화)
- 1991년 도시계획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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