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등록일 2002.05.2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제3의 길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러가지 정치패러다임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것같군요..

목차

1.서론

2.본론
제3의 길의 등장배경
서구사회에 있어서의 사민주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적용

3.결론

본문내용

2.서구사회에 있어서의 사민 주의
자유주의의 대안으로써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민 주의가 최근에 몰락을 경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복지국가 경제의 동맥경화증 때문이었다. 복지국가가 유지되려면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세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즉 생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민 주의 국가들이 몰려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로 대표되는 복지체제는 1970년대까지 생산성과 복지 지출 관계가 플러스적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이후 이 관계가 마이너스로 변하였고 공공부문의 지출이 생산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정부의 과 부담, 정부의 실패, 정부의 팽창으로 설명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그 위기가 점차 가중되자 'From welfare to work fare' 즉 '무상혜택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주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표적 사민 주의 국가인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사민당 정권이 실각하게 되었고,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 노믹스 같은 신보수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레이건이 시행한 정책을 보더라도 대부분 복지부문의 비용을 삭감하는 기조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다시는 발붙일 수 없을 것 같던 사민 주의 정부가 복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정부가 사민 주의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반대와 난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이유로 첫째, 신자유주의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블레어 총리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를 되돌려 놓으려는 정책이 대부분인데, 그 단적인 예로 힐러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료보험 개선 안이 미국병원협회, 의약협회 같은 보수적 로비단체 때문에 실패했다. 둘째, 기든스가 강조하는 범 세계화 물결, 즉 국제체제의 많은 변화이다. 생산과 소비를 정부가 '조직'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정책공간이 매우 협소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에서 복귀하기는 했지만 과거와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불확실하기에 유럽에서의 '제3의 길'은 아직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요원한 길이라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 이병천외 역 (1993)
중앙일보 사이트-한 백 재단 토론회 중계
www. kinds. or. kr의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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