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국민의 정부에서의 정부 조직개편
- 최초 등록일
- 2002.05.29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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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편,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직속으로 장관급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정책과 보수제도, 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심사 및 인사제도 개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도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그 골격을 정하는 대로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통하여 정원개념으로 2001년까지 3년간 총 1만6,871명(현 정원의 11.9%)을 감축하였다. 이는 1998년에 감축된 9,084명을 포함하는 경우 2만5,955명으로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원의 16%에 달한다.
이를 감축기간별로 보면 일반부처 공무원은 2000년까지 2년간, 우정·철도 등 현업분야 공무원은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감축되었다.
한편 감축되는 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1급이 17명(6.7%), 2급 또는 3급이 56명(5.8%) 그리고 4급이 168명(5.4%) 등으로 4급 이상이 총 241명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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