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의 부패구조

등록일 2002.05.29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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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패구조론 : K 모델의 응용
Ⅲ. 경찰 부패의 구조와 개혁
Ⅳ. 결론 : 지속성의 확보를 위한 조건

본문내용

Ⅲ. 경찰 부패의 구조와 개혁

1. 경찰 업무와 부패의 가능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 모델이 적용되기 가장 용이한 경우는 부패 발생이 개인 보다는 조직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부패의 결정요인이 개인 뿐만 아니라 공적 권력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때 K+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경찰의 경우 (부패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 직무상의 특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경찰 부패에 대한 K+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첫째,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은 대민업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3:39). 따라서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실질적인 접촉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권력의 직접적인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서 부패에의 유인가능성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경찰기관이나 공무원들은 관내의 유관 업소나 단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 결탁은 결국 지역내 토착적인 비리가 온존하도록 만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경찰행정은 곧 "규제"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업무가 단속이나 인·허가 등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중심의 활동은 경찰 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능과 이에 수반된 권력작용으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과 시민간의 거리를 멀게 한다. 경찰 부패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단속과 관련된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있다(연성진,1999:240). 즉 경찰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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