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사업

등록일 2002.05.2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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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자활사업의 배경
- 생산공동체운동의 경과

Ⅲ.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근로사업
1. 자활후견기관의 개요
2. 자활근로사업

Ⅳ.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직까지 자활사업에는 소위 '표준화'된 개념이 없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있게 '자활사 업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 내리기를 주저한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자활관련책자만 하더라도 추상적인 목표만을 설정해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의 내용 즉, 알맹이는 빠져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의 경우에도 사회권적 생존권을 실현하는 유럽식의 복지 즉,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생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두는 미국식의 자조복지의 이념에 근거한 근로연계복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법조항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의 조건이 삽입되어 있어, 동일법안에 서로 모순된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가 쉽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시민단체로서는 생계보호 확대에 따른 반작용을 무마할 필요도 있었지만, 자활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자활사업의 지원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조건부 수급이 복지병을 예방하고, 소위 '놀고 먹는' 복지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참고 자료

신명호, 김홍일(2002), "자활사업의 발자취를 통해서 본 현행제도의 개선 방향", 자활후견기관 상근자 교육자료
김수현외 2명(2002), "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방안", 미발표논문
류정순(2002),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Ⅱ)"
보건복지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2001), "2001년 신규자활후견기관 실장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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