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사업

등록일 2002.05.2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서 론

Ⅱ. 자활사업의 배경
- 생산공동체운동의 경과

Ⅲ.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근로사업
1. 자활후견기관의 개요
2. 자활근로사업

Ⅳ.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직까지 자활사업에는 소위 '표준화'된 개념이 없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있게 '자활사 업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 내리기를 주저한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자활관련책자만 하더라도 추상적인 목표만을 설정해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의 내용 즉, 알맹이는 빠져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의 경우에도 사회권적 생존권을 실현하는 유럽식의 복지 즉,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생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두는 미국식의 자조복지의 이념에 근거한 근로연계복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법조항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의 조건이 삽입되어 있어, 동일법안에 서로 모순된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가 쉽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시민단체로서는 생계보호 확대에 따른 반작용을 무마할 필요도 있었지만, 자활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자활사업의 지원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조건부 수급이 복지병을 예방하고, 소위 '놀고 먹는' 복지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참고 자료

신명호, 김홍일(2002), "자활사업의 발자취를 통해서 본 현행제도의 개선 방향", 자활후견기관 상근자 교육자료
김수현외 2명(2002), "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방안", 미발표논문
류정순(2002),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Ⅱ)"
보건복지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2001), "2001년 신규자활후견기관 실장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 목 차 -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적 입법 ... 배경 및 요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형성과정 3. 국민기초생활 ... 보장의 문제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1. 국민기초
  •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15페이지
    보장의 의미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특성 II ... .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1)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빈곤 ... ) 보장시설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 9페이지
    1.국민기초생활보장의 도입배경 및 제정의의 IMF 이후 생계 ...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2000)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가족-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
  •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9페이지
    개의 대상가구가 있는 곳에 한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 정책입안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오래된 연금 ... 면담 인터뷰를 통해 국민기초 생활보장이 한국의 저소득층에게 영향력
  •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2페이지
    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복지운동의 산물이라는 ... 않았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일과 복지를 조화시키겠다는 ‘생산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일과 복지보장해주는 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페이지
    사회복지행정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목 차 ... 사회복지정책기초생활보장심의관 인구가정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시·도 ... ) 급여의 전달체계 (4) 급여의 재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
  •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 20페이지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 1. 입법배경 (1 ...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