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등록일 2002.05.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의 의 1

Ⅱ. 대리와의 구별 1

Ⅲ. 출연의 원인관계 2
1.보상관계 2
2. 대가관계 2

Ⅳ. 제3자의 급부청구권 2
1. 제3자의 급부청구권의 성질 2
2.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1)적극설 3
(2)소극설 4
3. 제3자의 부담부계약 4

Ⅴ. 요약자·낙약자 그리고 제3자의 지위 3
1. 요약자(채권자)의 지위 3
2. 낙약자(채무자)의 지위 3
3. 제3자의 권리보호와 당사자간 이익형량 5
(1)제3자의 지위 5
(2)이익의 형량 5

본문내용

Ⅰ. 의 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수익자에게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갖는 계약을 말한다. 제3자의 급부청구권은 계약의 효과로써 생긴다. 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한하여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귀속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양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의사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의 효과로 생기는 '제3자 수익'의 부분만을 빼고는 통상의 계약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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