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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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학개정법의 문제점
2) 사학과 교육의 자율성

Ⅲ. 결론

본문내용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유령처럼 정치권을 맴돈다. 마땅히 개정해야 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못하니 유령이 될 수 밖에 없다.
구한말에 타오르기 시작한 중등사학의 횃불은 지난 1세기 동안 꺼진 적이 없다. 험악했던 일제치하에서도, 궁핍했던 광복 이후에도 중등사학의 횃불은 국가 민족의 2세 교육을 묵묵히 이끌었다. 지금도 전체 고등학생의 58%, 중학생의 24%가 사학교육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50여년의 사립학교 역사만큼 사립학교의 비리, 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상문고의 재단비리나 덕성여대의 교수 임용 비리 등은 고질적인 사학의 비리에서 비롯된 문제들인데 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립학교들의 재단 이사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전횡, 재단의 학교 예산 유용, 교원 임용 비리, 부정 입학 비리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학의 비리는 교사나 학생, 여타의 교육 운동 단체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해왔으나 사학의 비리는 이미 부패문화로 형성되어 점점 더 고착화되어 왔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현재 재단의 학교에 대한 전횡을 정당화시켜주는 사립학교 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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